01 / 20
DRIVER INSURANCE GUIDE
보험 처리했으니 다 끝?
정말 그럴까요
자동차보험이 지켜주지 않는 형사책임과 운전자보험 이야기
02 / 20
WHY
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을, 운전자보험은 나를 지킵니다
자동차보험
의무 가입 · 민사책임
- 상대방 치료비·차량 수리비
-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
- 내 차 수리(자차 가입 시)
운전자보험
선택 가입 · 형사·행정책임
- 형사합의금(교통사고처리지원금)
- 법원이 선고한 벌금
- 경찰조사·재판 변호사 선임비용
03 / 20
12 MAJOR VIOLATIONS
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되는 12가지
1신호·지시 위반
2중앙선 침범
3제한속도 20km/h 초과
4앞지르기 방법 위반
5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
6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
7무면허 운전
8음주 운전
9보도 침범·보도횡단방법 위반
10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
11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
12화물 추락방지조치 위반
12대 중과실 + 사망 · 중상해 · 뺑소니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5년 이하 금고 또는 2,000만원 이하 벌금 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
* 음주·무면허·뺑소니(회색)는 처벌 대상이지만 운전자보험 보장에서는 제외(면책)됩니다
04 / 20
BY THE NUMBERS
12대 중과실 사고,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
36만 건
5년간 발생한
12대 중과실 사고
12대 중과실 사고
300여 명
하루 평균
12대 중과실 사고 부상자
12대 중과실 사고 부상자
5명
하루 평균
12대 중과실 사고 사망자
12대 중과실 사고 사망자
하루에도 수백 명이 형사책임 앞에 섭니다. 그중 한 명이 내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.
출처: 2014~2018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집계(36만 1,183건, 사망 8,712명) 인용 보도 기준 환산
05 / 20
REAL CASES
평범한 하루가
형사사건이 되는 순간
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흔히 일어나는 네 가지 장면
06 / 20
CASE 01 · 사고 장면
늦을까 봐 밟은 노란불, 신호위반 사고
01
노란불이 빨간불로
정지선 앞에서 멈출 수 있었지만 지나갈 수 있겠다고 판단
02
그대로 교차로 진입
측면에서 녹색 신호를 받은 차량이 출발
03
측면 충돌 · 상대 전치 8주
신호위반 = 12대 중과실 → 종합보험 있어도 형사입건
▶ 터치하면 사고 장면이 재생되고, 이어서 터치할 때마다 단계별 설명이 나옵니다 ·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
07 / 20
CASE 01 · 비용
이 사고 한 번에 2,500만원
출근길 노란불, 무리한 통과
40대 직장인 · 자차 출퇴근 10년
빨간불로 바뀌는 순간 교차로에 진입해 측면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. 상대 운전자는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.
신호위반 = 12대 중과실 → 형사입건
운전자 본인이 마주하는 비용 (예시)
형사합의금1,600만원
벌금300만원
변호사 선임비용600만원
미가입 시 본인 부담2,500만원
*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, 금액은 사고 내용·피해 정도·합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
08 / 20
CASE 02 · 사고 장면
스쿨존에서 1초, 민식이법 적용
01
스쿨존 30km/h 준수 중
길가 주차 차량에 인도 쪽 시야가 가려진 상태
02
차 사이로 아이가 뛰어나옴
급제동했지만 거리가 부족
03
어린이 상해 · 민식이법
속도를 지켜도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적용될 수 있음
▶ 터치하면 사고 장면이 재생되고, 이어서 터치할 때마다 단계별 설명이 나옵니다 ·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
09 / 20
CASE 02 · 비용
이 사고 한 번에 3,800만원
아이 등교시키고 나오는 길
30대 엄마 · 매일 아침 스쿨존 통과
학교 앞에서 주차 차량 사이로 뛰어나온 9살 아이와 접촉. 아이는 다리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.
어린이 상해: 1년~15년 징역 또는 500만~3,000만원 벌금
운전자 본인이 마주하는 비용 (예시)
형사합의금2,000만원
벌금1,000만원
변호사 선임비용800만원
미가입 시 본인 부담3,800만원
*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, 금액은 사고 내용·피해 정도·합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
10 / 20
CASE 03 · 사고 장면
비 오는 저녁, 우회전하다 횡단보도에서
01
비 오는 저녁, 우회전 시작
빗길·어둠·차 기둥에 가려 보행자 확인이 어려움
02
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안 함
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멈춰야 (2022.7~)
03
보행자 충돌 · 전치 16주
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+ 중상해
▶ 터치하면 사고 장면이 재생되고, 이어서 터치할 때마다 단계별 설명이 나옵니다 ·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
11 / 20
CASE 03 · 비용
이 사고 한 번에 7,500만원
비 오는 저녁, 우회전 중
50대 자영업자 · 업무 차량 운행
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. 피해자는 전치 16주, 장기 후유장해가 우려됩니다.
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+ 중상해
운전자 본인이 마주하는 비용 (예시)
형사합의금5,000만원
벌금1,500만원
변호사 선임비용1,000만원
미가입 시 본인 부담7,500만원
*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, 금액은 사고 내용·피해 정도·합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
12 / 20
CASE 04 · 사고 장면
점심 먹고 나오다, 식당 주차장 출구에서
01
식당 주차장에서 출차
도로에 차가 오는지만 보고 출발
02
보도를 멈추지 않고 횡단
보도 진입 직전 일시정지·좌우 확인이 의무
03
보행자 충돌 · 12대 중과실
보도횡단방법 위반 → 종합보험·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
▶ 터치하면 사고 장면이 재생되고, 이어서 터치할 때마다 단계별 설명이 나옵니다 ·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
13 / 20
CASE 04 · 비용
이 사고 한 번에 3,200만원
점심시간 식당 주차장 출차
30대 영업직 · 하루 대부분 차량 이동
식당 주차장에서 나오며 보도를 그대로 가로지르다 걸어오던 70대 보행자와 충돌. 피해자는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습니다.
보도횡단방법 위반(일시정지 안 함) = 12대 중과실
운전자 본인이 마주하는 비용 (예시)
형사합의금2,000만원
벌금500만원
변호사 선임비용700만원
미가입 시 본인 부담3,200만원
*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, 금액은 사고 내용·피해 정도·합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
14 / 20
MYTH & FACT
몰랐던 위반 vs 오해했던 위반
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
주차장 드나들며 보도를 멈추지 않고 횡단보도횡단방법 위반
가게에 들어가려고 중앙선 넘어 좌회전중앙선 침범 · 2026.6 대법원 판결
건너려는 보행자 앞에서 우회전 통과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
멈출 수 있었는데 노란불에 진입신호위반
실선 구간에서 유턴중앙선 침범
해당하지 않습니다
흰색 실선 넘어 차선 변경2024.6 대법원 전원합의체: 통행금지 위반 아님 → 특례 적용
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던 사람원칙적으로 차로 봐 보행자 보호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(사안별)
단, 피해자가 사망·중상해를 입거나 종합보험이 없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
출처: 대법원 2026.6. 중앙선 침범 판결(파이낸셜뉴스), 대법원 2024.6.20. 전원합의체 판결(경향신문) 보도 기준
15 / 20
BEFORE & AFTER
같은 사고, 운전자보험 하나로 달라지는 결과
미가입 시 본인 부담안전 세팅 가입 시 본인 부담
2,500만
0원
CASE 1
신호위반
신호위반
3,800만
0원
CASE 2
스쿨존
스쿨존
7,500만
0원
CASE 3
횡단보도
횡단보도
3,200만
0원
CASE 4
주차장
주차장
본인 부담 0원
벌금 · 형사합의금 · 변호사까지 한도 안에서 모두 보장되면, 수천만원짜리 사고도 내 돈은 0원입니다.
단, 아래 세 가지 담보가 충분한 금액으로 세팅되어 있어야 합니다.
* 앞 사례 예시 기준 · 벌금·합의금·변호사 모두 가입 한도 내 보장 가정 · 실제 보장은 상품·약관에 따라 다름
16 / 20
SAFE SETTING
이렇게 세팅되어 있어야 안전한 운전자보험입니다
01
벌금
3,000만원
스쿨존 어린이 사고 벌금 상한 3,000만원까지 대비
02
교통사고처리지원금
2억~2.5억원
사망·중상해 사고의 형사합의금까지 넉넉하게 대비
03
변호사
5,000만원
또는 변호사 지원
또는 변호사 지원
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법률 조력 · 변호사 지원 추천
* 보장 내용·지원 범위는 보험사·상품·가입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. 가입 전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
17 / 20
LAWYER
변호사 5,000만원 vs 변호사 지원, 무엇이 더 안전할까요
비용 보상형
변호사 선임비용 5,000만원
사고 직후 변호사를 내가 직접 알아보고 선임해야 함
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아닐 수 있음
착수금을 내 돈으로 먼저 내고 나중에 청구
성공보수·한도 초과 등 추가 수임료를 요구할 수 있음
재판 단계마다 다시 선임하고 비용을 정산하는 번거로움
추천
변호사 지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파견
보험사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바로 연결
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며 조력
착수금 등 비용을 내 돈으로 먼저 낼 필요 없음
약관 범위 안에서 추가 수임료 걱정 없음
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많은 검증된 제휴 변호사
사고 순간 가장 필요한 건 돈보다 내 편이 되어 줄 전문가입니다
* 변호사 지원의 범위·횟수·조건은 상품마다 다릅니다. 가입 전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
18 / 20
SELF CHECK
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점검이 필요합니다
고객님 해당 항목 0개 · 항목을 눌러 체크해 보세요
19 / 20
CHECK POINT
가입 전 꼭 알아두실 4가지
음주·무면허·뺑소니는 보장 제외어떤 운전자보험도 고의성 높은 위반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
벌금·합의금은 실손 비례보상여러 개 가입해도 실제 손해액을 넘어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.
안전 세팅 3가지를 확인벌금 3,000만원 · 합의금 2억 이상 · 변호사 지원 여부를 확인하세요.
자동차보험과는 별개 상품자동차보험 갱신과 관계없이 따로 유지·관리해야 합니다.
20 / 20
NEXT STEP
사고가 난 그 순간,
내 편이 되어 줄 전문가가 옵니다
01현재 운전자보험 보장 분석
02벌금·합의금 한도 점검
03변호사 지원 담보로 안전 세팅
10분이면 지금 내 운전자보험이 안전한 세팅인지 확인해 드립니다.